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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 찾기, 가능할까?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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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성= 이정아ㆍ손수용 기자, 신보경ㆍ손정은 인턴
디자인/모션그래픽= 유현숙 인턴
내레이션= 이정아 기자


[HOOC]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다시 짚어보고 구조 과정에서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따져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참사 당일 선내 대기 방송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진 건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였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에는 여전히 버거워 보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 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위원직에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청문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만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조위에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넣는다는 시행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 앞바다에서는 선박 인양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현장 접근은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오는 7월이 지나야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6월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뭍으로 나온 세월호를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선체에 대한 분석이 없는 특조위 보고서나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세월호 2년, 사건의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드러난 걸까요. 10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304명. 세월호 참사 2주기야.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경의 초동 대응도 미흡해, 정부의 사건 수사도 부실해, 국가를 못 믿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꾸려진 특조위. 야당과 유가족은 특조위에 수사할 수 있는 권리와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어. 하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대로 겨우 조사할 수 있는 권리만 받을 수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어. 특조위의 핵심 책임자가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조사를 받고 있는 정부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물론 반대도 해봤지.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 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을 주지 않았거든. 특조위는 더 이상 활동을 미룰 수 없었고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 특조위의 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 특조위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 ‘청와대의 책임을 물으면 특조위에 있는 여당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빠져라.’ 해양수산부 문건의 내용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건 당일 해양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어느 곳도 사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런 혼란을 바로잡았어야 할 국정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컨트롤 타워는 어딜까?

#.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는 더 가관이었지. 청해진해운 대표 그리고 몇몇 증인은 아예 출석요구를 거부했어. 여당 특조 위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중 2명은 4ㆍ13 총선에 나가려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사퇴했고, 나머지 2명은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에 반발해 지금까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쯤 되면 의문이 들어. 정부는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 유가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한창이야. 7월이 지나야 배가 물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6월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뭍으로 나온 세월호를 조사할 수 없어. 선체에 대한 분석 없는 특조위 종합보고서가 나올 판이지.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지 2년이 됐어. 진상규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진실이 바닷속에 묻혀 버릴지. 세월호의 진실 찾기, 가능할까?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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